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보건당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약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총 531명으로 지난 2012년 38명에서 2016년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도 84명이 검거됐다.
현재 보건당국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강률은 7% 안팎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3년 동안에는 오히려 수강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별로 마약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마약 범죄로 적발된 1만4214명은 ▶30대 3526명 ▶40대 4496명의 비율을 보였다. 60대 이상 마약류 사범도 2012년 566명에서 2016년 1378명으로 2.5배 늘어났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보건당국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마약예방교육 의무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한 “성인 마약사범도 급증세에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관례 부처의 긴밀한 공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