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의 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비롯해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질타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미용 및 성형을 빼고 급여화하는게 급여화 정책의 핵심이다. 초음파와 디스크 같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비급여가 800여개, 치료 재료와 관련된게 3000개 가량된다. 의료 행위 중에서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것이 400개, 도입 이후 경제성이 안 좋아서 비급여로 남아있는게 70여개, 나머지가 300여개 된다”며 운을 뗐다.
이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전 안전성, 위험성,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하나도 안됐다. 이번에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가”라며 “준비가 안되어 있고, 효과가 높지 않은 것을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준비가 안돼 있는데 ‘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과연 맞느냐”고 지적했다.
“복강경 수술시 50~135만원이 본인 부담금이다. 로봇수술을 하면 10배 정도 더 늘어난다. 그런데 기존 복강경 수술 대신에 로봇수술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 고가라 본인 부담률은 훨씬 커진다. 건강보험에 적용을 해도 환자의 부담은 더 커진다. 가수요가 얼마나 이동할 것인지 깜깜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예비급여에 대한 기술평가를 맡고 있다. 지적 사항은 유관기관과 논의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