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이 형식상으로만 이뤄지고 있을뿐더러, 부당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그 규모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법적 만행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건강 검진비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1차 수검률은 70% 이상이었지만, 2차 수검률은 3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25조에 따라 국가 검진을 받는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한정돼 있다.

건강보험이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건강검진사업의 연도별 검진비 추이는 ▶2014년 1조1066억500만원 ▶2015년 1조2415억7900만원 ▶2016년 1조3815억5800만원 ▶2017년(8월까지) 9260억11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기관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현재 총 2만1416개 기관이 등록돼 있다. ▶의원 1먼9589개 ▶병원 1331개소 ▶종합병원 337개소 ▶보건기관 159개소 순이다. 암 검진기관은 총 1만9484개 기관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위암 4899개소 ▶암 4847개소 ▶대장암 3906개소 ▶유방암 2591개소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1차 검진률은 ▶2013년 72.2% ▶2014년 74.8% ▶2015년 76.2% ▶2016년 77.8%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2참 검진률은 ▶2013년 34.2% ▶2014년 35.3% ▶2015년 34.1% ▲2016년 38.2%로 4년간 4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국가 침체에 따른 양극화 현상, 홍보 및 안내 부족, 미흡한 전산시스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성일종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수검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안내를 통해 수검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진기관의 불법적 행동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건강검진 수십만 건 달했다. 부당검진으로 인한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2013년 30만3746건 ▶2014년 52만8589건 ▶2015년 37만4016 ▶2016년 47만8664건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부당검진 사유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청구관련 위반건수가 27만43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열악한 검진환경도 불법적 행동 및 형식적인 검진을 조장하는 한 원인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건강검진기관 6315개소 중 의사가 1인뿐인 검진기관이 무려 3672개소로 전체의 58.1%를 차지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등록된 검진기관 중 검진사업을 자진포기하거나, 폐업을 한 의료기관도 적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검진기관에 제외된 의료기관은 총 4431개소로 ▶2013년 992개소 ▶2014년 954개소 ▶2015년 942개소 ▶2016년 883개소 ▶2017년(8월까지) 660개소 등 다소 감소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막대한 예산을 건강검진사업에 투자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차 검진 수검률이 40%대 수준에도 못 있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검률 제고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센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사업의 질 관리와 평가를 통해 검진서비스 향상을 도모해야하며,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및 소득수준에 비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사업 등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 수검자가 2차 검진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