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대책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날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원 방안이 충분치 않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일단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하다”면서 “전문기관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국민이 일정 부분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면서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누적적립금만 빼서 쓰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도 거들었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의료가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낮아질 때 의료의 양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 방안에 대해 거듭 질의를 쏟아내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누적적립금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를 늘리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라며 “통상의 방법으로 추계한 것인데 이러한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해 문재인 케어 재정 우려의 불을 지폈다.
건보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성 이사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3.2% 인상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정책 시작단계인만큼 향후 국민을 설득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