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원) 내 환경 R&D의 진행·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위원단이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위원후보군에 등록된 전문가 중 중복된 인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사망했거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후보가 여전히 등록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술원의 환경 연구과제의 선정 및 진행 여부는 평가위원회 내 평가위원단이 부여하는 평가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기술원 내 환경 R&D관리의 핵심이 되는 부서의 구성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통상 평가위원 후보는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평가위원단 풀(pool)에서 무작위로 추출된다. 다음으로 추출된 후보의 3배수 가량의 후보군을 도출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환경부는 제출받은 후보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기술원에 통보하고 이들이 평가위원으로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강 의원은 평가위원단의 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체 풀 중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전문인력후보자는 총 1만483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시보류자 997명(출장 등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영구보류자 6702명(사망, 평가참여비우호적, 장기간 연락두절일 경우) 등 7699명은 현재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기술원의 환경 R&D를 관리해야 하는 위원단의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관리체계의 부실함은 환경 R&D 실적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종료된 총 836건의 과제 중 84건이 중단 또는 실패한 것으로 조사된 것. 이는 709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강 의원은 “관리체계조차 엉망인데 어떻게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환경연구를 지원할 것인가”라며 “평가 후보단의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고 후보위원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현행에 맞게 갱신하여 후보군 관리를 해 실종된 자정능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