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R&D 자금을 지원 및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의 최근 5년간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실적이 5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과금 회수실적은 최근 3년간 고작 14.4%였다. 일례로 지난 2013년 25억원을 지원받고 절반이상 가짜 영수증 제출한 모 업체를 적발하고도 현재까지 환수금액은 없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기정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하고 126억5100만원의 환수금액을 확정했지만, 환수금액은 54.8%인 69억3800만원에 불과했다.
2013년 24억3700만원의 환수대상 금액이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환수액은 18.9%인 4억6100만원뿐이었다. 2013년 A업체는 24억65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절반이 넘는 12억7600만원에 대해 허위 구매증빙서류를 작성해 적발됐으나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기정원은 연구비 환수 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0건 4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납부실적은 14.4%인 6400만원이었다.
박정 의원은 “연구개발비 유용, 부정사용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