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km 이내 주변지역의 호흡기계 질환 입원 유병률이 최대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17.2%에 달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호흡기계 유병률이 전국 평균 유병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환경부가 발주한 용역에 따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서울대학교의 공동 연구 과제로 지난 2016년 12월에 제출된 결과보고서다. 연구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황과 주민건강영향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목적으로 11개의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보고서의 ‘발전소 영향권 범위에 따른 건강영향 실태분석’를 보면, 2005년~2015년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5km 영향권과 대기모델링을 통한 영향권 범위 내의 호흡기계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호흡기계 입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1년간 5km 이내 영향권에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12.53%)와 보령화력발전소(11.83%)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모델링 영향권 범위에서는 하동화력발전소(11.40%)와 삼천포화력발전소(11.18%)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준공 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주민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 지역주민은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준공된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일부발전소가 추가 준공되거나 노후화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영향은 계속해서 악화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정 의원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돼 점차 폐쇄될 예정이지만, 그 외 발전소의 오염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대책은 환경오염에 취약한 1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