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과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청소년 폭력범죄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폭력범죄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4년 2만82명 ▶2015년 2만144명 ▶2016년 2만468명 ▶2017년(6월) 1만755명 등 해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이 소폭으로 감소 추세지만 인천의 경우, 지난 2014년 1194명에서 2016년 1584명으로 3년 새 32%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충남 14%(809명→922명), 경북 8.3%(783명→848명) 순이었다.
윤종필 의원은 “청소년들의 폭력범죄를 계기로 촉발된 ‘소년법’ 개정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재범 방지 및 예방 차원’의 형사 정책적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및 사법당국, 특히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등 부처 간 원활한 협조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정부의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