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성폭력 사범 및 재범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돼 특별 관리가 요구된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폭력사범 재범률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은 지난 2012년 2만3068명에서 2016년 3만7794명으로 63.8% 증가했다. 재범인원도 2012년 1311명에서 2796명으로 113% 늘어났다. 2016년 전국 재범률은 7.4%에 달했으며 지검별 재범률은 청주지검이 11.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중앙지검(8.72%), 춘천지검(7.97%), 창원지검(7.8%) 순이었다.
올해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5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3만1431명 중 여성 비율은 88.9%였다.
윤종필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범죄다”라며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재범률이 높은 지역은 특별한 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 재범률 증가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협력하여 엄격한 처벌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