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관손상으로 인한 어선사고가 급증가한 것과 관련, 선박 검사를 담당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원 인력 관리 부실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검사원 등 인력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선박 검사건수가 급증했지만, 현장 검사원 증원은 13%에 그쳐 현장 검사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6년 사이 선박등 검사 현황을 보면, 2014년 선박등 검사건수가 15만5573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23만 1702건으로 무려 50% 급증했다. 그러나 동기간 현장 검사원 인력은 2014년 104명에서 2016년 118명으로 13% 증원 수준에 그쳤다. 현장 검사원 1인당 연간 검사건수는 지난해 기준 1963건에 달한다. 올해 현장 검사원 인력이 15명 늘었지만, 1인당 한해 평균 1000여건의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 인력 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동 기간동안 공단 내 의원면직한 임직원은 총 64명인 가운데, 절반 이상인 34명이 최근 5년간 신규 또는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후 이직했다. 이 중 19명은 국립해양조사원·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산하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최근 어선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검사원 인력관리는 부실검사로, 이는 다시 해양사고를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선박검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검사원 인력 확충을 포함한 검사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