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9조31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1만1776명이 9조3135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류별 적발 금액을 보면, 유가증권에 5210명이 6조8160억원을 차명으로 숨겨 평균 13억원에 이르렀으며, 예적금은 5816명이 1조8916억원을 숨겨 평균 3억2524만원을, 부동산에는 750명이 6059억원을 차명으로 감춰두고 있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12년(1244명) 2조2274억원 ▶2013년(1831명) 2조4532억원 ▶2014년(3265명) 1조7681억원 ▶2015년(2957명) 1조5585억원 ▶2016년 1조3063억원 등이었다.
이렇듯 지난 5년 동안의 차명재산 규모가 드러난 가운데, 김두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로 자금세탁, 뇌물수수, 범죄수익금 은닉,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은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