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치 편향적 기금 배분을 문제 삼았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98년 설립된 민간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띤 배분으로 사랑의 열매가 아닌 정권의 열매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정치적 편향성과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수행하여야 마땅하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민간 모금기관이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은 정치적 배분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의 요구가 아닌 자발적 사업임을 주장하며 2013년 62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 290억 원, 2015년 300억 원 등 2017년 8월말까지 총 949억 원의 국민 성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949억 원의 국민성금을 지원한 것은 통상적인 배분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규모로, 회장 등 몇몇 사람이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일환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업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성금을 정권의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장한 것에 발맞춰 공동모금회가 자유롭게 배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모금 성금 중 100억 원을 2015년 11월24일 통일기금공익신탁으로 하나은행에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나 통일기금공익신탁은 원칙적으로 통일 전에는 원금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운용수익만으로 배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기탁한 소중한 성금 100억 원을 금융기관에 묶어 놓고 운용수익으로 배분지원을 하는 일은 선량한 기부자를 속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동모금회가 점심 값과 커피 값을 아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소중한 성금을 기탁한 수많은 국민들의 선의를 배신한 것은 물론, 모금 및 배분기관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조차 내팽개친 채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쌈짓돈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