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갑윤 의원 “법원·헌재,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장인 그림 구입”

[2017 국감] 정갑윤 의원 “법원·헌재,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장인 그림 구입”

기사승인 2017-10-28 05:00:00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이 3억 원 상당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장인의 그림 22점을 구입했다고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26일 밝혔다. 유 후보자의 장인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갑 화백이다.

정 의원이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헌법재판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908월 민 화백의 그림 2점을 구입했고, 서울가정법원은 201294000만 원 상당의 민 화백 그림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도 2012년 민 화백의 그림 4점을 샀다.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파견을 나간 시기인 19932월 헌법재판소도 4200만 원 상당의 민 화백 그림을 구입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에는 각각 민 화백의 그림이 걸려 있다.

정 의원은 “22건 이외에도 민 화백의 그림을 사들인 공공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유남석 후보자의 장인 그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나 청탁이 있었다면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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