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전시작전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8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하자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지·격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을 때 가능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대북 억지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논의는 우리의 준비태세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을 성급히 추진하면 대한민국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안보는 정치적 수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