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재경 “블랙리스트, 관점 차이…역사가 심판할 것”

[2017 국감] 김재경 “블랙리스트, 관점 차이…역사가 심판할 것”

기사승인 2017-10-30 13:16:31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는 틀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10년마다 이전 정부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평가내리는 기회가 번갈아 가면서 온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옛날에도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블랙리스트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블랙리스트는) 선택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정 철학이 맞는 사람들과 손잡고 가는 것을 두고 ‘차별했으니 죄가 된다’고 말하는 꼴이다. 좋게 평가하면 선택이고 나쁘게 보면 차별”이라며 “정확한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고 질책했다.

또 “지금 (문재인 정부와)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당신들도 우리가 보기엔 차별을 일삼았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한 것인가”라며 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만의 잣대로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이사 사임 과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의원은 “(방문진 이사) 사임을 강요하고, 위원들의 집 앞을 찾아가 플래카드를 들고 소란을 벌인 이들이 있다”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강요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리한 방법을 쓰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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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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