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해진‧황창규 출석한 ‘역대급 국감’…여야간 날선 공방 오고가

단말기자급제‧역차별 등 도마 올라

기사승인 2017-10-30 18:29:00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휴대전화 파손 보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의원실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 검토’와 관련된 보고를 했다”며 “해당 문건과 거의 유사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과기정통부가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여론 조작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과기정통부의 내부 문건과 유사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확감 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을 고려해 차관과 실무자가 미리 설명하고자 의원실을 방문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자급제 시행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정밀하게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 이것이 (과기정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유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보통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결합에 따라 개방과 폐쇄가 정해진다”며 “세계 주요 국가의 단말기 판매 시장은 현재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개방의 정도가 8%에 불과하다"며 "제조사와 통신사의 유착 구조 해체가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파수 할당 대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요금할인 측면에 더해 검토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주파수 할당 대금”이라며 “향후 5G 심사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 관련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 장관도 “통신사들의 경매 때 주파수 할당 대가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역차별’ 관련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연 수백억원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료를 페이스북과 구글은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페이스북과 구글에) 서버까지 제공한다. 이는 역차별이자 불공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국내 기업과 달리 페이스북은 트래픽이 최근 4년 동안 약 10배 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업자 간의 공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 황창규 KT 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 ‘역대급 국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정우,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