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829개소였으며 8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대 산업재해로 사망한 850명 중 하청노동자가 337명으로 39.6%롤 차지하는데, 이 비율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산업재해 사망자 총 975명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368명으로 37.7%를 차지했다. 2013년 894명의 산재사망자 중 344명(38.5%)으로 하청노동자 비율이 증가했다가, 2014년 722명 중 251명(34.8%)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다시 2015년 802명 중 312명(38.9%)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해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죽음의 외주화’에 대한 심각성은 올해 8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지적됐다. 대책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망자 중 하청비율이 50억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98.1%, 300인 이상 조선소 현장에서 88.0%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사망자수가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는데, 급기야 지난 해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이유도 이런 ‘죽음의 외주화’ 증가 추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용득 의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각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각 권역별로 증가추세에 있는 곳은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예방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