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엄청 노력해 왔다. 지난번 임기, 이번 임기 포함해서 16만호를 공급하고 있다”는 답변과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동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애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07년 이후 부터 2017년 8월 31일 현재까지 아파트 7만1804호, 다가구 등 매입주택 1만2094호 등 총 8만3898호였다. 박원순 시장 임기가 시작된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는 공급된 물량은 공공(임대)아파트 3만8011호, 매입주택은 1만492호 등 총 4만8503호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SH공사가 완공하여 취득된 공공(임대)아파트 규모는 8만2000호, 오세훈 시장 이전에는 3만5000호, 오세훈 서울시장시 3만1000호,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은 1만6000호였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아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잘못 답변한 경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경위를 밝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값 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 보다는, 전세금 지원이나 전세금 이자 일부보조 등 변형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단계에서 일부 환수되는 공공주택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