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마지막 공방이 진행됐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다음 정부에선 52조원의 추계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부의 부담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방향성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내년 수가 전면 개편이 시작되는 해다. 종합 대책을 위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 기간 내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전체 방향성은 다들 동의한다. 국민들도 가장 기대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케어를 꼽는다.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많은 제안이 국감 기간 동안 나왔다”며 “가장 취약한 부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해 시뮬레이션이 안 돼 있다. 재정 추계가 대표적이다. 의료 이용이 과다하게 폭증,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여러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여러 연구와 제도, 신속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케어에서 강박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도리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 비급여가 아니라면, 선의의 비급여도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신의료의 개발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정말 좋은 치료임에도 예비 급여에도 포함돼지 못하는 신의료 기술이 발생하면 국민의 건강 선택권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