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에서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도 있었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말이다.
31일 국회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당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보건의료 R&D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늘푸른희망연대는 2009년 사단법인화된 단체로, 국정화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공작을 한 단체 중 하나”라며 “그러나 2010년~2016년 건강보험 재정운영 위원회 시민단체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건보 재정의 중요 결정을 짓는 데 댓글공작을 한 단체 참여했다. 향후 화이트리스트 조사 및 재발 방지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각 위원회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도록, 정치적인 편향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정부 당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 결과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 R&D에 1조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업 및 대학 산하 연구소였다”며 “당시 정부는 신약 블록버스터,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등의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 중 예산 비용 사업대비 고작 2.4%만이 제품화됐다. 48개 제품 중 실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26개로 반 토막 났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지만, 블록버스터는 고사하고 유의미한 제품도 없었다. ‘먹는 사람이 임자’란 말까지 나돌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 R&D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대로 처리하겠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를 해서 목표점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