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건복지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보장 등 수십조 원의 예산확대가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윤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급속한 고령화, 초저출산 등 미래를 대비하라는 경보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복지 예산 확대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이 “한국은 복지 수준이 너무 낮다. OECD 수준과 비교해서도 절반 수준이다”고 답변해 복지 확대의 타당성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지원이 늘어나도 누구도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가 감지된다. 복지포퓰리즘은 수동적, 의존형으로 국민을 바꿀 것”이라고 반박했다.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 윤 의원은 “데이케어센터가 전국에 분포해있다. 치매지원센터와 함께 단기 쉼터도 함께 건립 중인 것으로 안다. 단기 쉼터는 장기 요양을 받기 전에 이용하는 시설이다.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12만 원가량 든다. 반면, 치매지원센터는 무료이다 보니,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또 피해를 얻게 된다. 주야간 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의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꺼번에 예산이 늘어나니 기존보다 (사업 규모가) 너무 확대된다는 우려가 많다. 지역 상황에 맞게 확대해나가야 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장기요양기관과 협조, 활용해야 한다. 데이케어센터와의 연계도 필요하단 생각이다.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있는 환자는 열악한 시설에 있다. 이들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주도하는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내 발생하는 치매환자를 진단, 적절한 보호시설에 보내는 중계역할을 할 뿐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