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의 5·18 유족 급여 지원 중지 및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재정 추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2012년까지 유족에게 의료지원이 있었지만, 이후 복지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핑계 삼아 5·18 유족 급여 지원을 중지했다”고 질의하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천 의원은 5·18유족 급여 지원 중단과 관련해 “5·18 정신을 폄훼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쿠데타적 발상이 있다고 본다”고 말하자, 박 장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5·18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5·18 유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13년 이후 미지급된 급여금액은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이 “확인하겠다. 책임이 있다면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히자, 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급여를 미지급함으로써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인 이유를 따지면 안 된다. 소멸시효가 있다해도 국가가 치사하게 그러면 안 된다. 소급이 아니라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갚으란 말이다”고 재차 지적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날선 지적을 던졌다. 천 의원은 “재원 문제는 매우 불확실하고 심각하다. 야당에서 괜히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차기 정부 이후 재원에 대해 무대책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차기 정부 5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매우 실망스럽다. 무대책을 고백하고 있다”며 “몇 십조가 필요한지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를 하고 여러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향후 10년 치까지 재원 추계를 마련해놨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재차 “공표가 필요하다. 청와대 지침인가. 반대하는 사람은 적폐라고 보는 건가”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