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와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들이 참석해 경찰의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한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주와 목포 등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 어머니를 종합국감에 출석시켰다. 다음은 이날 오간 주요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증인=아이의 학대사실을 확인하고 연락했다. 두 달 동안 조사가 진행됐지만 타 피해 아동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CCTV 영상 중 일부인 3일치의 영상을 확인했을 때 5명의 피해아동이 더 있었다.

▷인재근 의원=경찰이 영상을 파기했다고 들었다.

▷증인=담당수사관으로부터 경찰은 전수조사 기관이 아니며, 원본 영상은 파기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3일 동안의 영상을 수차례 돌려보면서 증거를 경찰에 제시하자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의 증거 파기와 부실 수사로 가해자들에게 양형의 빌미를 줬다. 가해자들은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3일간의 영상을 보면서 학대 의심 영상만 40여건이었다. 경찰은 왜 유일한 증거 영상을 파기했는지, 다른 아이들은 왜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이유를 묻고 싶다.

▷인재근 의원=목포 아동 학대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게 바라는 말이 있나.

▷증인=지난해 목포 경찰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 피해 남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결국 남아는 엄마의 내연남의 무차별 학대로 안구 적출을 당했다.

▷인재근 의원=아동학대는 중대한 사건이다.

▷경찰청 차장=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피해아동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려야하는데, 그러질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동학대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출동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인재근 의원=아동학대와 관련한 복지부의 전담 부서가 있지만, 전국에 60개가 전부이며 인원도 적다. 개선의 여지도 낮다. 아동학대 근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학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모르는 것 같다. 경찰은 방방곳곳에 사무소가 있고 인원도 광범위하다.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청의 여성청소년과 인력을 확충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유사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전적으로 공감한다. 경찰이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가정과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탓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했다. 지난 2015년 청소년 수사팀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아동학대예방경찰관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왔다. 전문가 채용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경찰 전반적으로 인권 감수성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인재근 의원=경찰은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

▷박능후 장관=좀 더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아동보호 자질, 지식 함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아동학대 피해 조사시 경찰이 동참해 수사와 상담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증인=경찰청 차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전문 인력 구축을 하겠다고 했다. 수사관들의 인사이동이 큰 문제다. 원주에서 경찰서에 갈 때마다 아동학대 수사관이 바뀌어 있다. 일선 경찰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수사관의 시선이 현저히 낮다. 우리 아이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해봤자 집행유예, 벌금 3000만원이니 고소를 취하해서 합의금을 받으라’고 말했다. 구속수사감이 아니냐고 하자, ‘아줌마 애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라고 말했다. 피해자를 바라보는 경찰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선의 여지는 없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