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여야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며 “정파적 상황에 매몰되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 공세에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 대변인은 “엄중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정확한 상황 진단과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며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다룰 남은 정기국회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이번 시정연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귀족 강성노조만 웃고 일반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문 대통령의 사람에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도 가세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북핵 위협 앞에 대안과 강한 의지 없이 그저 평화만을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실제로 무엇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세금 나누기식 일자리와 시혜성 복지가 전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와의 소통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운을 뗀 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 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내년 예산의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흥진호 나포, 한중·한일 외교, 방송장악, 에너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등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편성방향에 동의하지만, 근본적인 재원마련 방안의 개혁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를 이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비판적인 논평을 개진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초고소득자 및 법인 증세와 관련해 “사회복지세 신설과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보편적 누진증세 방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국가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적확한 해법”이라며 “여야정상설협의체의 주도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추 대변인은 “야당에 대한 설득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