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일 국회에서 전라북도 출신 수도권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18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 전혜숙, 김병관, 박용진, 이수혁,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민의당 박주현, 김중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해 ‘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조 방안과 지역현안 및 주요 SOC사업에 대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정리해 전라북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 사업과 현안에 대해 지원 필요성과 절박한 상황에 대해 전북출신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SOC 구축사업(5,610억원)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169개국 청소년 5만명의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인 공항,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본교통 SOC 조기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은 예타면제와 새만금사업 시범지역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18년 국비 146억원 반영 건의했으며, 지방비 매칭요구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으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을 국비예산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타 통과와 함께 사업 착수가 필요한 사업으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육성과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을 건의하고 국회단계 추가 증액 확보사업으로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사업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 사업을 건의했다.
이어,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으로 전북발전의 지렛대가 될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원 특별법 제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잼버리 행사장 기반시설 조기 확충 지원을 요청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2년 조기 완공을 위해서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신속추진으로 공기단축(10년→6년) 건의 법률 제·개정 필요사업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건의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노후선박 교체 등을 조기 재가동의 물꼬가 터질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예산삭감 방지 및 증액 대응활동 기간이 촉박한 상황으로 전북이 ’18년도 국가예산 6조 5천억원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4,500억원 이상의 추가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 막바지 단계까지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