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한 정권 속에서 장관이 될 것인가, 국가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장관이 될 것인가.”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의 말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성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치매국가책임제와 아동수당 예산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
성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건립과 관련해 “(전국에) 202개소를 짓는 것 고려해보시라. 요양원, 요양병원 등 기존의 것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며 “(예산을) 아낄 때 아껴서 신중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졸속이라는 감이 분명하다. 예산 집행을 곧장 하지 말고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도 종합적인 견해를 밝혔다. 성 의원은 “아동수당은 본인도 찬성”이라면서도 “아동들에게 10만원씩 주는 것이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충분히 먹고 살만한 아이들, (재산을) 상속받은 아이들에게도 (아동수당을) 주어야 하는가. 보육교사들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보육료와 양육수단이 문제가 없다면 보강하거나 기존 제도에 얹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특히 예산 집행과 관련해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약속한 부분이라 실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발상을 바꿔 정치적 약속을 새로운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정치적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대통령은 설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지만, 예산 집행은 또 다른 문제”라고 언급, 막대한 복지 예산의 투입에 대한 여러 실행 가능한 고민과 연구를 주문했다.
이러한 성 의원의 의사발언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준비를 잘 갖추겠다. 아동수당도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