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의원은 정책질의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서 시범사업 예산을 14억5000만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활동보조인들 기본급이 올라야 하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정됐다. 증액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자, 박능후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가능하면 증액돼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은 “(활동보조인들은) 사명감으로 일하지만 이젠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수급 예상 인원을 계속 늘려야 하는데 이번에 또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활보조인 한 명당 장애인 숫자가 잘못됐다. 생활보조인의 수가 너무 적으니까 장애인들 케어를 못한다. 어차피 증원을 시켜야 한다. 1788억 정도 증액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장애인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 탈의실이 없다. 건강 검진 시간이 일반인에 비해 5배 정도 더 걸린다. 일반 병원에서는 그래서 기피한다. 이분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다. 수급률이 55% 정도 밖에 안 된다. 복지 예산이 축소됐다. 33억 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히자,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화장품 위해 검증 시스템 보강도 당부했다. 전 의원은 “화장품 위해 검증 시스템이 현재로선 미진하다”고 지적하자, 류 처장도 공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샘플링이 1%가 안 되지 않느냐”고 묻자 류 처장은 “0.9%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2%정도로 샘플링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관리는 식약처의 책무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류 처장은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답변해 한차례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