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 새해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거듭 질타를 던졌다.
김상훈 의원은 아동수당과 관련해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쳐도 정도를 거쳐야지 무작정 결정하면 안 된다. 5세 이하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떤 나라가 있는가. 없다.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 더 지급하고 여유 있는 사람 전 가구에게 지급하면 양극화 유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수당법도 정부 발효돼 있다. 법이 미리 정한다음에 예산을 정해야지, 국회를 어떻게 보는지, 기초연금법에 따라 결정을 하고 예산을 설정을 해야 하지 않나. 국회는 법률심의 무엇 때문에 하는가”라고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 분권 의지가 강하다. 지방 재정 분권인데, 충분한 논의와 공유 없이 그냥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각 당에서 내놓은 안도 비교를 하고 합의에 도달했을 때 예산을 상정하는 게 정당한 수순”이라며 “이 예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예산이 많이 삭각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산적한 문제를 손도 못대고 있는데 국회에서 예산 논의를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심도 있는 검토와 결과를 내고 국회에서 상의해야 한다. 정부의 성급한 예산편성에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되는 게 맞다. 아동수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게 아니다.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우린 이미 무상교육을 통해 상당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5세 아이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