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쓴 소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중증중복뇌병변 장애인 귀저기 지원 및 장애인 탈 시설 사업과 관련해 준비의 미흡함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들을 보편적 복지 한다고 무심해지면 안 된다. 중증중복뇌병변 장애인들 문제다. 이 장애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누워서 지내거나 활동을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귀저기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수차례 이야기했다. (장관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무자들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이 “(김상희 의원이 지원)안을 넣어주시면 고려하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들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는가. 아동수당 10만원으로 여야가 다투는데 자괴감이 든다. 중증중복뇌병변 장애인들 위해 신규 예산 넣길 바란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부에서 중증중복뇌병변 실태 현황)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액해야 하는지 말하기 어렵다. 치매 어르신들에게도 지원을 하는데, 무슨 근거로 지원을 못한다는 지 알수가 없다.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부가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장애인 탈 시설과 관련해 예산이 없다. 장애인 그룹홈과 관련한 예산도 전무하다. 말로 탈 시설 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룹홈 예산 확대와 증액을 하고 별도로 탈 시설 정책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대구에 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입으로만 탈 시설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탈 시설은 큰 문제다. 내년 역점 사업이라고 본다. 준비를 하겠다. 탈 시설과 관련해 종합적인 안을 준비하겠다. 큰 틀을 짜서 보고 드리겠다. 중증중복뇌병변 귀저기 지원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