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여러 구설과 잡음 끝에 성과연봉제는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생’으로 피어나게 됐다.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야기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반납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공공연대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단 발기인 대회가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됐다.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발기인대회를 통해 공식 출범을 알렸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아름다운 사회연대’라는 슬로건도 소개됐다.

공공연대기금의 출발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금융부문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반대에 부딪쳤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산하 공공·금융부문 5개 산별노조 및 연맹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노조들은 철도노조 74일 총파업·금융노조 9.23 총파업·기재부 앞 68일 노숙투쟁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해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에 이른다. 당시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 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연대기금 물꼬의 시작이다.

성과연봉제 폐지 이후 학계 및 시민사회 등과 논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재단 설립으로 의견을 모았다. 넉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공공기관 경영진·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규합해 지난달 17일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노동계 대표 5명·사용자 대표 4명·공익 대표 6명이 이사로 선임됐으며, 공익대표 이사 중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내년도 사업안 수립·사무실 공간 확보 등 제반 준비를 거쳐 11월 중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향후 해당 기금은 어디에 사용될까?

공공상생연대기금 재단이 밝힌 기금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및 자녀 장학사업 등 사회적 격차 해소 사업 ▶일자리 매칭과 비정규직 제도개선 연구 등 사회적 책임과 연대 사업 ▶지역사회 소통 및 무료 상담 등 사회공공성 강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공공성은 먼 미래에나 현실화될 추상적인 목표로만 존재했지만 오늘 발기인대회는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시작”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하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은 한국사회가 공공성의 가치를 제대로 마주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