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였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내세웠다. 이는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를 발족, 문 케어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에 대해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감에서 “의협은 공부를 더 하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협 비대위의 활동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윤서인 작가의 웹툰을 의협 비대위 특보에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의협 비대위는 항의 집회를 포함해 일간지에 광고를 내 문 케어를 ‘뭉케어’를 표현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런가하면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의 ‘비급여 진료비 발생전기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관여하기로 했던 대한영상의학회에 공문을 보내 협조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협 비대위 활동의 강경 일변도를 두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는 최대집 투쟁위원장(최대집의원 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강경 보수의 대표겪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과거 최 투쟁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치켜세운 바 있다. “뛰어난 행동력의 청년단, 그러나 이들을 이끌고 있는 崔대표는 인텔리다. 그것도 서울대 의대를 나온 소아과 의사이다.”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그가 여러 보수단체를 거치며 부르짖은 각종 발언을 두고 진보 진영에서는극우 혹은 소위 ‘수구꼴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투쟁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에서 “확고한 신념에 따른 보수우파의 가치를 밝힌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24일 쿠키뉴스와의 유선 인터뷰를 통해 최근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의사단체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나.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와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 의협 비대위 특보에 윤서인 작가의 웹툰을 게재한 것은 본인의 아이디어인가.
“투쟁위원회 특보를 150만부 제작했다. 웹툰도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논을 하다 윤서인 작가가 거론됐다. 내용이 좋았다. 내가 윤 작가와 아는 사이라 전화를 해서 게재 허락을 받았다.”
- 과거 고(故) 백남기 농민 및 세월호 유족과 관련된 웹툰으로 지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
“윤서인 작가는 본인의 정치, 사회적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다. 윤 작가는 웹툰이란 형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윤 작가와 같이 명확한 본인 입장을 피력하다 보면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건전한 공론의 장이라고 본다. 윤 작가가 많은 논란이 있는 작품을 내는 만큼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고 봤다.”
- 이른바 ‘이슈메이킹’을 의도한 건가.
“이전부터 의사 커뮤니티에 윤 작가의 작품이 많이 돌았다. 투쟁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검토를 한 것뿐이다.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중 하나인 의료 이용 폭증 문제를 잘 표현했다고 봤다. 내용을 중심으로 봤을 뿐,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었다.”
- 윤 작가의 웹툰이 의협 비대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란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소위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작가의 성향도 작품을 볼 땐 염두에 둬야 한다.”
- 의협 비대위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동의하지 않는다.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회에서는 윤서인 작가와 계약을 맺고 대국민홍보용 웹툰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계속 나올 것이다. 우린 전혀 거리낌이 없다. 내용을 갖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뿐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 유리가 변명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 비대위 특보는 얼마나 제작했나.
“1차로 150만부를 제작·배포했다. 전국 시·군 의사회로 다 내려갔다. 병, 의원으로도 배포된다. 이후 특보는 국민 반응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대정부요구사항을 제출한 후, 협의체가 만들어서 협상이 이뤄지면 비대위 특보는 유보될 것이다. 그러나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호는 300만부 발행을 예상한다.”
- 300만부라니, 제작 비용은 의협이 대나.
“애초 투쟁 기금을 확보하고 시작했다. 특보를 제작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의 민간연구에 의협 비대위가 대한영상의학회에 공문을 보내 연구 협조 중단을 요청했다. 민간연구 방해는 지나친 것 아닌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른 법정단체다. 의사면허를 따는 순간 의협에 강제 가입하게 돼 있다. 의협 중앙대의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여기서의 의결사항은 회원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여러 의학회와 의사회도 이를 따라야 한다. 김윤 교수와 관련한 것은 협조 요청 공문이지 결코 ‘업무 방해’가 아니다. 비대위는 협조요청을 할 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다. 비대위의 공문을 받고 대한영상의학회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인 것뿐이다. 협조 공문을 ‘위협서’라고 한 김윤 교수의 주장은 의협 비대위에 대한 명예 훼손이다.”
◇ “어버이연합과 달리, 내 돈으로 보수단체 활동했다”
최대집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과거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DJ의 의약분업을 사회주의 의료정책의 한 모습으로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애국청년단’, ‘자유개척청년단’ 등을 거치며 보수정권의 ‘나팔수’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부분을 짚어보기로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이 후퇴했다고 보는 건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정책은 기본적으로 ‘기형적인’ 사회주의 의료 정책이다.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된 기조가 그렇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의료영리화를, 박근혜 정권에서는 원격의료 도입 시도가 있었다. 박 전 정부의 정책의 기본틀은 사회주의 의료 기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이명박 정권의 의료영리화는 의미가 있었지만, 각종 좌파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의협에서도 반대했었다. 그래서 제대로 논의도 못해보고 없어졌다.”
-과거 여러 보수단체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대표적으로 대표를 맡았던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메르스 사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기도 했다. 정황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액션’이었다고 보여진다.
“사실 의료 정책과 관련한 활동을 한지는 3년이 채 안 된다. 이전에는(2000년경부터) 사회·정치 운동을 했다. 나의 정치적인 사상은 확고하다. 나는 ‘보수 우파’다. 이명박 정부도 지지 하지 않았다. 2007년 대선 당시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대외협력특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나의 (정치적 활동은) 가치와 원칙에 의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것도 정적이라 공격한 게 아니다.”
- 어버이연합과 본인이 과거 몸담았던 단체들의 차이가 뭔가. 어버이연합은 돈을 받고 정권의 나팔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기(어버이연합)에 있는 분들과 친분은 있지만,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관제 대모도 한 적이 없다. 전 세계 어느 곳의 시민사회단체도 회비나 후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곳이 없다.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정권의 청부를 받아 활동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어버이연합은)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그곳에 소속된 이들 전부가 그랬다고는 할 수 없다.”
-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도 활동을 하지 않았나.
“계속 해왔고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여기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에서 32차의 집회를 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압 이후 매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계에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아 이러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 다시 한 번 거론하지만, 어버이연합은 활동 자금에 대한 의혹이 많다. 본인의 여러 보수집회 및 단체 활동 자금은 어떻게 충당했나.
“나는 내 원칙에 따라 집회를 하고 ‘공적인’ 고소·고발을 했다. 이런 활동 자금 99%는 내 돈으로 마련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을 두 번 폐업하기도 했다. 탄핵 이후 병원을 너무 많이 비워 곤란을 겪기도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