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반대’ 의사 대규모 집회…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반발

‘문재인케어 반대’ 의사 대규모 집회…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반발

기사승인 2017-12-10 13:18:43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의료 정책 핵심 기조인 ‘문재인케어’를 반대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의협의 이같은 대규모 시위는 원격의료 반대 집회 이후 4년만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 예정자는 협회 소속 의사 등 모두 10만여명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하지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건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순서에도 안 맞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부터 김록권 상근부회장 등 협회 임원들이 돌아가며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측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시민사회,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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