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재인 케어 의료계 염려 이해…개선 방안 검토할 것”

문 대통령 “문재인 케어 의료계 염려 이해…개선 방안 검토할 것”

기사승인 2017-12-11 19:40:27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의사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의사들 입장에선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서 의료수가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문재인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하지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건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순서에도 안 맞다”고 비난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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