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를 잘 하려면 공공생태계를 잘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 그랜드볼룸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열린 제4회 공공의료포럼에서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마련 논의에서 “나무보다는 숲을 보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의료는 지나치게 개별기관 단위에 머물러 있다. 이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지원을 많이 해도 한계가 있다. 여러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숲에서 한 나무만 잘 키우는 것은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라며 “사람중심의 시각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생태계를 키우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첫 과제로 그는 ‘공공의료생태계의 명확한 기능설정’을 제안했다, 그는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가 무엇을 할지 정하지 않고 천안의료원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부분적인 의미밖에 없다”며 “‘공공’그리고 ‘보건의료’에서 출발하되 ‘사람을 중심에 둔’ 기능 설정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포괄적인 방향의 건강보호·증진 방향성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의 분절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자 원인”이라며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분절화 현상이 완화돼야 하나 깊게 뿌리박혀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고 조화된 노력을 해야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능과 기능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기능은 공공 거버넌스에서 나온다”며 “공공거버넌스는 공공보건의료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구조적토대라 할 수 있다. 이 때 참여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거버넌스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