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근로자 비중이 OECD 최고 수준 23.5%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입니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차관은 5일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등이 참석한 최저임금 TF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처럼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 소상공인 애로 대책, 물가 동향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형권 차관은 “올해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소득 양극화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내수부진과 고용없는 성장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소득 양극화를 꼽았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는 것.
고 차관은 또 이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출발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들었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개선되면 소비가 확대돼 투자, 성장, 고용, 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창출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그는 “저소득 가계의 소득개선을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또한 우리경제가 만성적인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해 내수를 활성화하는데도 크게 도움된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인건비 부담이나 고용불안 가능성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언급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전국 4000여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노무사, 세무사 등이 수행하고 있는 32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무료신청대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외에 지난해 7월 16일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포함됐던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법개정 완료된 사안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현장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한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고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유가‧농축산물 상승세 둔화 등전반적으로 물가여건이 양호한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