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해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는 이를 구체화해 한다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정부는 1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5개 부처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민들이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
업무보고에는 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낙연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시고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이 작년 하반기이고, 지금은 그 국정과제들을 국민의 삶에 반영할 때”라며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에 반영되게 한다는 목표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정과제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가시적 계획을 드러내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책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안착되도록 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유관 부처들이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정책과 역할을 사전에 조정해야한다.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총리는 “그런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내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국민께 드리도록 해야한다”며 “정책수행에서 장관들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오늘 업무보고 첫날의 공통주제는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소득주도 성장 확산과 국민체감 노력할 것
우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화,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등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성과를 올해는 보다 구체화하고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8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을 236만명 대상으로 3조원 가량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두루누리) 확대, 건강보험료 50% 감면, 4대 보험료 세액 공제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아파트와 편의점 등 사업주 대상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해 실제 현장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오는 3월까지 실제 편법사례 점검에도 나선다.
또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금년에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고용부는 오는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이성기 차관은 “알바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2018년 600개소)와 재정지원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적 약자와 모든 국민 포용하는 복지국가 건설보건복지부의 올해 정책 방향은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것에 함축돼 있다.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이다.
‘소득기반 마련’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아동·저소득층·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면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둥수당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자립지원도 강화해 빈곤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을 올해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도 51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 지원, 장애인 권익 증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구체화해 추진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50개로로 확충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보건복지부는 6월까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또 5월 도입되는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소득하위 50%의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과제에서는 사회적 약자가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역점을 둔다. 이와 관련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11월에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 3503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구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주도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중심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5조8000억원을 투입해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와 가계 소득 증대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협력이익배분제(대-중소기업간), 미래성과공유제(중소기업-근로자간)를 추진해 근로자와 가계 소득의 기틀을 강화하고,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책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오는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개를 육성하고,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부문 일자리 확대·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
농식품부도 올해를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농식품 부문 일자리 확대’와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부문에서 총 3만3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다.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한다.
또한, 창업보육(100개소), 맞춤형 기술개발(R&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창업성장재도전)를 구축한다.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 신설(애견행동교정, 나무의사 등)과 연계산업(펫사료 등) 육성으로 3만불 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가정간편식(HMR),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도 적극 창출한다.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농업인안전(10%) 보험료 인하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늘릴 예정이다. 채소가격안정제와 관련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82개 전 군지역), 영농도우미(1만5000가구)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 ‘소득주도 성장과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해양수산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제시하고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3가지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해수부는 올해 7월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올해 50척의 선박 신조를 지원해 해운-조선 상생을 활성화한다. 또한 항만 재개발 등에 2조2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월 100만원의 영어정착금과 창업·주택자금(500억원)을 지원으로 청년 귀어를 확대한다. 150억원 규모의 수산모태펀드 확대로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한다.
해수부는 올해 12월 창원에 거점마리나 항만을 착공하고, 한국-대만 크루즈 운항을 상반기 중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 크루즈 정용부두를 9선석에서 12선석으로 늘려 마리나·크루즈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아울러,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모델도 개발한다.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위해 어린명태 10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사라진 어종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도 강력 대처한다.
해수부가 제시한 ‘어촌 뉴딜300 사업’은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이나, 도로·철도·항만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대형 SOC에 비해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방안이다.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는 소규모 항포구 300여개 현대화하는 것으로 어촌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1개소에 약 20~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