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 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양자 협의 요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따른 것이다. WTO 협정 제12.3조에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기타 수출 품목의 관세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 보상하도록 한 조항이다.

산업부는 “세이프가드가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현재 미국에 요청할 보상 규모를 산정 중이며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