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1190개의 정부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정부합동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정부는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그동안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김용진 차관은 회의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번에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임”이라면서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특별점검 결과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29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됐다. 또한 앞으로 검찰 시고 시에 즉시 퇴출되도록 조치했으며,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정부는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정부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따라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징계관련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에 대해서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관련 내용은 2월말 징계확정 후 주무부처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하단 관련 명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