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공공기관 채용비리…946개 기관·단체 4788개 지적사항 적발

해도 너무한 공공기관 채용비리…946개 기관·단체 4788개 지적사항 적발

수출입은행·서울대병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수사의뢰

기사승인 2018-01-29 17:02:07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은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채용후보자의 추천배수를 변경해 특정인을 채용해 관련자가 수사 의뢰됐다. 또한 교육부 산하 서울대학교병원은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키고 이후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 전원이 고득점을 부여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고위인사 지시로 형식적 채용 절차를 거쳐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수사 의뢰됐다.

정부가 전체 1190개의 정부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정부합동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정부는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그동안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김용진 차관은 회의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번에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임”이라면서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특별점검 결과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29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됐다. 또한 앞으로 검찰 시고 시에 즉시 퇴출되도록 조치했으며,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정부는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정부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따라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징계관련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에 대해서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관련 내용은 2월말 징계확정 후 주무부처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하단 관련 명단 참조)


<채용비리 수사의뢰 및 징계 공공기관·단체>

◎중앙공공기관 수사의뢰(15개 부처 33개 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세종학당재단 ▲한식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중앙공공기관 징계(19개 부처 63개 기관)
▲한국재정정보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대구과학관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화학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세종학당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재)한식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잡월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소기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방공공기관 수사의뢰(26개 기관)
▲강릉의료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기도 문화의전당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구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충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방공공기관 징계(73개 기관)
▲가평군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진의료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경남한방약초연구소 ▲경상남도개발공사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김해문화재단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남양주도시공사 ▲단양관광관리공단 ▲당진시복지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시설공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주) ▲세종시문화재단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양산시복지재단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익산문화재단 ▲전남복지재단 ▲전라북도남원의료원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창원문화재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청주복지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평택국제교류재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직유관단체 수사의뢰(8개 감독기관 9개 단체)
▲국제금융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합창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군인공제회(2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재)충북테크노파크
◎공직유관단체 징계(16개 감독기관 29개 단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천혜림원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군인공제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인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증권금융(주)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재)국립극단 ▲산림조합중앙회 ▲섬유개발연구원 ▲전기기술인협회 ▲세종시문화재단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강화군자원봉사센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재)충북테크노파크 ▲(사)한국여성발명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원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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