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체 의료기기 없는 자가치료 목적 의료기기 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아당뇨에 걸린 자녀를 위해 개인용 혈당측정 시스템을 개조한 엄마가 식약처로부터 무허가 수입과 불법개조 및 판매’로 수사에 내몰린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피드백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아당뇨 환우들의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법 완화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언론 등에 소개된 바 있다.   

해당 사연에서 소아당뇨 환아의 어머니 A씨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 개인용 혈당측정 시스템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했다, 그리고 혈당측정값을 부모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조해 소아당뇨환우회 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익을 남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제공을 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민주 원내대표는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선행이 오히려 위법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며 “식약처는 지나친 형식적인 논리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 말고 여러 정황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급적 선처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우 대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고 개조하였다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환우회원들에 대한 판매행위도 사회적 통념상 이윤추구행위로 해석하기 어렵지다”며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개발은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대표는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길 바란다”며 “희귀 난치 질환 관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품개발 및 허가를 위한 지원 노력도 강화해달라”며 식약처에 당부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