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태와 관련해 주주인 산업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2012년과 2013년에 한국GM의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은 당기순이익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자본 감소 때문이라며, 정부는 감사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련 “대우사태 이후 2002년 10월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산업은행에 우선주 발행을 통해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을 투자받았다”면서 “우선주 발행 1~5년차 까지는 연 2%에 해당하는 우선주 주식을 배당하고, 6~10년차에는 최초 발행가액 기준(주당 4000달러) 연 2.5% 현금 배당하며 11~15년차에는 최초 발행가액 기준 연 7%의 현금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주 상환은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2012년 10월) 1억5000만달러(약 1900억원), 11~14년차가 되는 해의 매년 말에 2600만 달러(약 330억원)씩 하기로 하고, 15년차가 되는 날에 남은 잔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대표는 이 과정에서 2012년과 2013년 한국GM이 산업은행의 우선주 투자금을 조기상환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기간 손익에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자본금이 1조8800억원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2011년 161%에서 2013년 354%로 급증해서다.

노회찬 대표는 “한국GM은 산업은행에 배당해야 할 최초발행가 1조4000억원 기준 2.5%와 7%의 현금배당을 하지 않기 위해 부채비율 급증을 초래하면서까지 투자금을 조기상환한 것”이라면서 “산업은행은 받아야 할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 조기에 투자금을 상환 받은데 동의해준 것이다. 산업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일종의 배임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산업은행 경영진도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0만 명에 이른다는 한국GM 노동자들과 납품업체 종사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용 및 생계불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재무실사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통해 한국GM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