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편요금제’ 공이 결국 국회로 넘어갔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3만원대 요금제와 비슷한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9차 회의가 끝난 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정부는 상반기 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사도 해외 주요국과의 요금제 차이가 심한 것은 동의했지만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9차 회의에서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통신사에서 보편요금제에 상용하는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해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통사 측에서 반대 의견을 고집하면서 사실상 합의가 무산됐고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다만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통신비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 정부와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