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책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결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정부 개입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3만원대 요금제와 비슷한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추 의원은 22일 협의회 최종 활동이 종료된 후 논평을 통해 “약 100일간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각 안건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며 “특히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편요금제는 정의당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초로 제시한 공약이며, 지난해 6월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정부는 서비스 제공 수준을 후퇴시켜 보편요금제 취지를 퇴색시키고 정책협의회를 앞세워 제도 도입에 대한 책임 회피용 명분만 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면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또 “현재 정부가 입법안 제출을 계획하고 있는 6월은 지방선거와 새로운 상임위 구성 때문에 법안 심사가 어려운 시기”라며 “그 전에 반드시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