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단계적 비핵화를 제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에 “핵 동결때 과거처럼 쌍주머니를 차지 않아야 한다. 신뢰가 구축이 안 되면 파투난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 즉 모라토리움, 동결, 비핵화는 최상의 카드”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동결 즉 북한이 NPT(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으면 북핵은 발전이 멈추고 대륙간탄도 미사일도 스톱, 핵 확산도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동결때 김정은이 과거처럼 쌍주머니를 차지 않아야 한다. 신뢰가 구축이 안 되면 파투난다. 이것이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이다”라며 “이때 에너지 지원을 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며 신뢰가 쌓이면 비핵화와 북미수교 평화협정이 된다. 이것이 3단계 비핵화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05년 북한이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 포기를 약속(9·19 공동성명)했지만 1년 뒤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은 또 2012년 4월 헌법 전문을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기에 볼턴이 말한 대로 바로 1단계 2단계를 뛰어넘어 3단계로 합의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트럼프 김정은이기에 회담 중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경우도 있다. 지금은 누구도 낙관도 비관도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 모두가 잘 되도록 협력할 때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인내, 조정하면서 운전대를 잡고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무너지면 다 죽는다”고 강조하며 “비핵화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세계적인 재앙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미국 본토를 위험한다. 우리 모두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전문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