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억제에 관한 사항 논의를 두고 국익을 포기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지난 29일 미국 백악관과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를 금지하고 외환시장개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내용의 통상협상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문재인 정권가 이를 숨기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은 환율주권 포기 수준의 충격적인 협상내용을 숨긴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미국에 화살을 돌리며 적반하장(賊反荷杖) 식의 해명을 내 놓고 있다”면서 “  문 정부는 ‘미국에 ‘빛 좋은 개살구’만 주고 왔다’라면서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그것은 치명적인 협상실패를 숨기기 위한 위선과 허세에 불과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환율정책이 제한된다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면서 “반도체시장 호조에만 의존한 반짝 흑자에도,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면서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에도 결국 환율은 오르게 돼 전체적인 수출시장은 초토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미간의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상뿐 아니라 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있어 국민께 낱낱이 알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