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 의료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의사는 정해진 비용 내에서 치료를 시행해 결국 좋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진료 수준도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급여라고 품질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국민에게 직접 알린다!’를 주제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보보랭킹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이 패널로 출연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국민 소통에 나섰다.
손영래 과장은 방송에서 “의사들 중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진료 수준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진료가 싸구려가 된다’는 말은 비급여 진료가 고급 진료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는 고급 진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부담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 환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환자들의 선택권을 방해하거나 싸구려 진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본인부담을 높여서라도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높이겠다는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상당 부분의 진료 수익을 비급여로 충당하고 있다. 의료계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한다”면서 “다만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적정 수익이 나면 교과서적으로도 좋고, 환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도 약간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 고민해줘야 한다. 저희(복지부)가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