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동반한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등록장애인의 연령별·장애유형별 등 주요 지표에 대한 ‘2017년도 등록장애인 통계’ 및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3년마다 진행하는 것으로, 전국 3만620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약 267만명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등록률이 94.1%로 2014년 91.7%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전히 등록절차, 등록에 따른 비용 부담 및 번거로움 등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까지 등록된 장애인은 2546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5178만여명) 4.9%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251만명) 대비 약 3만명(3만 4586명) 증가한 수치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6.6%로, 2014년 43.3% 대비 3.3%p 증가했다. 등록된 노년층 장애인 수는 2011년 38.0%에서 2016년 43.4, 2017년 45.2%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22.0%) ▲70대(21.8%) ▲50대(19.7%) 순으로 많았다. 9세 이하(1.1%)와 10대(2.5%)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적었다.
만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1.1%를 차지했다. 2014년 77.2%에서 3.9%p 증가한 수치로, 장애인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꼴이다.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4.8%) ▲허리‧목통증(29.6%) ▲골관절염(22.6%) ▲당뇨병(21.1%) 순이었다. 고혈압 치료율은 98.5%, 당뇨병 치료율은 98.1%로 나타났고 우울증은 80.9%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18.6%, 자살 생각률은 14.3%로 나타났다. 2014년(각각 24.5%, 19.9%)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인구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았으며,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9%, 자살 생각률은 15.2%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건강습관 측면에서는 비장애인보다 남성 장애인의 흡연율이 30.4%(2014년 32.8%), 월간 음주율은 44.2%(2014년 46.1%)로 낮아졌다. 참고로 전체 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39.4%, 월간 음주율은 74.5%이다.
장애인의 82.3%는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해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장애인 중 ‘재활운동‧체육 지원’은 87.6%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55.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장애인의 17.2%는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9.3%에 비해 2.1%p 감소한 수치지만,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 8.8%의 2배 수준이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39.3%)가 가장 컸으며, 이어 ▲교통편의 불편(25.2%) ▲병의원 동행자 부재(7.4%) 의사소통의 ▲어려움(2.5%) ▲병의원 편의시설 부족(1.2%)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행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때라 5월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라며 “예산 확보 후 내년부터는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제공, 의료기관 이동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장애인전문 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충 계획도 밝혔다. 보육‧교육과 관련,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대(20.8%), 장애아동 발달재활사업 확대(19.9%),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2.4%) 등에 대한 장애인들의 욕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 1124개소에서 2022년까지 1184개소로, (매년 12개씩 5년간 60개소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인상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올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