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확대를 두고 정책 당국과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정부의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서민보다는 부유층과 건설업계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최근 주택도시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지난 23일부터 변경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앞으로는 서울 전 자치구, 경기 과천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 등이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셈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HUG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HUG의) 분양 보증이 받아야 지차체에서 입주자 모집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보증이 발급이 안 되면 입주자을 모집할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는 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다. 일단은 필요요건이기 때문에 건설사 시공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 보증이 거절되더라도 금융사나 자체 자금들 통해서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다. 다만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보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사 등의 자기 조달 자본으로 사업을 하고 후분양 등 다른 방식으로 건설 후 팔겠다고 하면 보증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는 보증이 신청하려고 들어 올 때 사전적으로 HUG와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절된 적이 서울의 나인원한남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거의 없다”면서 “지금까지 빠져 있던 대구 수성구나 성남 분당구 등 투기 과열지구이면서 고분양가를 보이는 이런 지역에 대한 보완의 의미다.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면서 주변보다 높은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HUG 분양가 상한제한 확대가 건업업체의 수익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건설비용 인하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단계적으로 하청업체의 이익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규제에 따른 무리한 이익 축소로 영세 협력업체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실 공사를 하기도 했다”며 건설업계의 질적 하락을 우려했다.
이에 반해 일부 건설업체에는 HUG의 고분양 상한 제한 지역 강화를 환영했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건설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가격을 규제할수록 아파트 가격 상승 동력은 축적 될 것이다. 같은 가격이면 주변 헌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난다. 따라서 미분양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MB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분양단가를 무리하게 낮추는 무리한 정책은 펴지 않는다면 고분양 상한제한 확대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꾸준히 이어질수록 건설사에겐 장기적으로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