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자립역량을 강화시키는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안이 나왔다. 돌봄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거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을 고려한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잠재적 또는 초기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독거노인 수가 2010년 105만6000명에서 2018년 140만5000명, 2022년 171만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차 종합대책은 이러한 독거노인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자원 발굴 확대 등 돌봄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주력했다. 또 독거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그간의 돌봄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 것을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제1차 종합대책(2012~2017)은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기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또 주거 및 돌봄 기능의 융합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거주를 지원하고, 독거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단순히 돌봄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선배 시민’으로서의 자립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등 4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독거유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2018년 62만6000명에서 2022년 90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해 공공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원을 받는 취약 독거노인은 2018년 55만명에서 2022년 63만2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민간 자원 연계 강화 및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 지원 규모는 120억 정도다.

위기·취약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심리검사에 근거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관리 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한다.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도 강화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위기취약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 독거노인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실질적 또는 생활 상 독거노인을 발굴한다. 생활 상 독거노인이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으나 실제 홀로 거주 중인 노인, 자녀․손자녀와 거주 중이나 자녀․손자녀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낮 동안 홀로 지내는 노인 등을 말한다.

발굴된 잠재·초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력 증진 및 지역관계 형성을 위한 ‘생생 싱글라이프’, ‘홀로서기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독거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생 싱글라이프는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해 ▲우울․치매․자살 예방 ▲건강관리 ▲자원봉사활동 참여 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 종료 후 독거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홀로서기 멘토링은 사별을 먼저 경험한 노인들과 초기 독거노인 간 멘토링을 매칭하는 방안이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은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 사업 확대, 돌봄 이웃 형성 등을 통한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 사회 거주지원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공공 실버주택 확대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실버주택이란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이다. 현재 총 21개 대상 지구를 선정, 추진 중에 있다.

고령자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등 지원도 강화한다.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거주 독거노인이 희망하는 경우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다.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는 입주민의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독거노인의 정주(定住)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세대공존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에게는 영양식 제공․배달 서비스나 외출 시 동행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내 텃밭 가꾸기와 같은 소일거리나 자원봉사의 참여를 유도해 독거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 여가·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IT 활용 인프라·교육 및 문자해득(文字解得, 문해) 교육도 활성화한다.

또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점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여가 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도 취약 독거노인 돌봄․사례관리로까지 확대·개편한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역자원 연계 기능을 강화해 위기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일생생활 지원 및 보호를 내실화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 확대한다. 현재 현황조사 대상은 독거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한정되고 있어 2022년까지는 독거노인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강화를 통해 정책지원 기반을 탄탄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한다.

아울러 독거노인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 소진, 사망 노인 발견에 따른 트라우마 경감을 위한 상담지원·힐링 캠프를 확대한다. 전문적 내용 보강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