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의원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함께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고자 마련됐다.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는 지난 2016년 윤 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서명운동 등을 펴 뒷받침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관련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발표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대책에 포함되기에 이른 것. 이에 따라 만 15세 어린이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 조정됐다. 문제는 소아암, 백혈병, 심장병 등 희귀병 치료는 여전히 고액의 부담을 환자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
윤 의원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850만 명에게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402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는 연간 5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민간 어린이보험 비용의 1/10수준. 윤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재정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의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원마련도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의당은 이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이번 지방선거에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며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통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