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초석을 지난 1년간 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국민이 느끼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성과가 나서 국민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조금 더 해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난 1년간 경제 정책에 대한 소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성장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에도 큰 변화를 일궜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으며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확충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재벌 규제 강화 및 대기업 갑질 철퇴 등 불합리한 경제 관행도 개선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서민 경제와 관련된 법정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다만 대출규제, 양도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관련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고 못하고 있다. 

◇뚜렷한 거시 지표 개선세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3년만에 3%대(3.1%) 성장률로 올라섰다. 또한 17개월 연속 수출증가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도 2만9745달러(약 3200만원)로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기준 월간 신설법인수는 1만41개로 1년전(2017년 1월 8064개)보다 24.5%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4430억원의 신규벤처펀드 조성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했다.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다. 또한 지난해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발표하고 공공부분 일자리를 확충에 적극 나섰다. 

가시적인 성과는 공공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말까지 경찰, 소방, 교원, 군부사관,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공공분야에서 총 5만3000명이 충원됐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10만7000명(4월 기준)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리수(16.4%) 인상율을 기록, 7530원으로 올랐다. 또한 법정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세금감면(소득세 면제), 주택자금 저리 대출(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1.2% 저리 대출), 교통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근로자들은 반기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대기업 하도급 관계 개선, 업무 환경 개선 등 산업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포풀리즘(인기영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비판과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또한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세액공제 등 지원도 늘였다.

◇공정 경쟁과 서민 지원 강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대 분야(하도급·유통·가맹점·대리점) 공정거래 기반 조성, 상가 임차인 보호 등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 또 대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촉구, 법인세(42%) 인상, 하도급 기술 탈취 및 전속거래 강요 금지 등을 추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기 서민을 위한 지원책을 대폭 제시했다. 우선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약 293만명이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1인당 약 38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카드수수료 인하 등도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대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권와 달리 성장보다는 사회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 가치 추구도 좋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등 일부에선 불만 가득

하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양도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집값은 안정화되는 추세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집값이 수천만원씩 하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양극화를 겪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전보다 1.01%, 수도권은 3.76% 상승했지만, 지방은 1.5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강남 4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년 동안 10% 이상 치솟아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더라도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시세와 전세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월급을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강남 집값을 잡기 보다는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남 집값에 대해선 부자 증세,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